[ 경제학 공부 ]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2

[ 경제학 공부 ]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2

 

 

  심각한 재정 불균형

신흥시장국은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로 인해 금융위기의 경로로 저어들 수 있다. 2001~2002년에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 유형이다. 그밖에 1998년 러시아, 1999년 에콰도르, 2001년 터키의 금융위기도 부분적으로 이런 유형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명한 은행강도인 서턴에게 왜 은행을 털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때때로 신흥시장국의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다. 대규모 재정 불균형이 발생해 이를 메울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종종 은행을 구슬리거나 압박해 정부 채무를 사들이게 한다.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투자자들은 국채를 팔려고 내놓게 되며 이로 인해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 이에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며, 은행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은행의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대출할 재원이 부족해져 은행의 대출이 감소한다. 은행 자본의 감소로 인해 많은 은행이 동시에 도산하는 은행 패닉이 초래되면 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결국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켜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심화된다. 

 

 

추가적 요인

  금융위기의 1단계에서 때로는 다른 요인도 작용한다. 예를 들면 멕시코가 경험했듯이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같은 해외 요인에 의한 이자율 상승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한 기업일수록 더 놓은 이자율을 내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려 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더구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한 기업은 현금흐름이 감소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보다 심각한 외부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모색하게 된다. 해외 이자율의 상승이 국내 이자율을 상승시켜 이렇게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증대시킨다.

  신흥시장국의 자산시장은 선진국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은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역선택 문제를 증대시킨다. 또한 순자산이 감소하면 기업의 소유자는 위험한 행동을 택하더라도 잃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고, 반면 대부자가 차지할 수 있는 담보는 감소한다. 따라서 자산 가격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자산 상각에 따른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국에서도 경기침체나 유명 기업의 도산이 발생하면 주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또한 신흥시장국에서는 극히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인해서도 종종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대부자는 신용위험이 우량한 자와 불량한 자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자금을 차입한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기도 힘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악화된다. 

 

 

 

외환위기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영우에는 투기자들이 그 국가의 통화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투기적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 시장에 자국 통화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해 통화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외국의 이자율 상승, 불확실성의 증가, 자산 가격의 하락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와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야말로 투기적 공격을 촉발해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제파탄이라는 총체적 악순환을 초래하는 2개의 주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