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 공부 ]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1

[ 경제학 공부 ]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1

 

 

  1단계 : 금융위기의 촉발

 

선진국의 위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2개의 경로를 따라 전개된다. 그 하나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이며, 다른 하나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다. 

 

 

경로 A : 금융자유화 및 금융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국 금융위기는 대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자유화하는 소위 금융자유화 과정과 대외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해 자본의 이동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소위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종종 그 씨앗이 뿌려진다. 이런 과정은 흔히 건실한 정부 재정 상태에서 시작된다. 멕시코의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수치인 GDP의 0.7%에 불과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심지어 재정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종종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은 취약한 '신용문화'를 갖고 있어 차입자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데 비효율적이며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감독도 느슨하다. 따라서 신흥시장국에서의 금융자유화에 수반해 대출 과열이 일어나면 위험한 대출이 제공되고 향후 엄청난 대출 손실이 발생할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금융 글로벌화로 자국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게 허용되면 이 가정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가속화된다. 은행은 외국 자본에 대해 매력적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획득해 대출을 빠르게 증가시킨다. 이때 자국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자본 유입을 더욱 확대시킨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출 과열은 결국 대출 붕괴로 귀결된다. 오랜 기간에 걸친 위험한 대출에서는 결국 심각한 손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은행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면 은행은 서둘러 대출을 줄이려 한다. 선진국은 잘 발달된 증권시장과 많은 비은행 금융 부문을 갖추고 있어 은행이 무너져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신흥시장국에서는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가 대출과 경제활동에 훨씬 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실제로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흥시장국에서 대출의 과열과 붕괴가 금융자유화와 금융 글로벌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는 이들 국가가 자유화와 글로벌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제도적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과도한 위험추구 행동을 막을 수 있다면 대출의 과열과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왜 규제와 감독이 전형적으로 취약한 것일까?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금융자유화 과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건전성 감독당국은 결국 납세자(주인)를 위한 대리인이다. 즉 정치인과 건전성 감독당국은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은행 부실이 발생하면 거의 항상 납세자가 구제금융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일단 자유화되면, 은행 소유자들의 강력한 이해관계로 인해 감독당국의 임무 완수가 어려워지며 건전성 감독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이해 행동하지 못한다. 종종 이들 이해관계자는 정치인의 선거유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인의 힘을 이용해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시키려 한다. 결국 은행 소유자들은 은행 대출을 급격히 확대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곤경에 처한다면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이고 납세자가 그 비용을 치른다. 더구나 이들 이해관계자는 엄격한 규제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은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부실 은행을 퇴출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강력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감독당국이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취약한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금융자유화 과정의 왜곡이 더 커진다. 잘 교육받은 민간인들과 자유로운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를 감시하고 징벌하는 체제를 갖춘 선진국에 비해 신흥시장국의 이해관계자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논의한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신흥시장국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